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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관 금지에 특검 이관까지…檢 특수공판부 간판 내렸다_蜘蛛资讯网

;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조국 일가 입시 비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굵직한 특수 수사의 공소유지를 맡아온 서울중앙지검 특수공판부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최근 정치·기업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항소 포기 기조가 뚜렷해지고, 수사 검사의 재판 직접 관여인 ‘직관’도 금지되면서 역할이 크게 줄어든

판5부가 특수공판부 기능을 내려놓은 배경에는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기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사 검사의 재판 직관을 금지하면서 기존 특수 수사 사건의 공판 운영 방식도 달라졌다. 주요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항소 포기 사례가 이어지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3월 대장동 민간업자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를 받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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发布时间：07:18:32